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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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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세규
1
남은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1, 2023. 3. 23.
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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